BJ에 1억3천만원 쏜 초등생.."우리 애도 엄마폰으로 결제 환불되나요?"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유튜버·BJ 방송에 빠진 우리 아이…만약 제 휴대전화로 몰래 BJ 후원하면 환불이 되나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여러 1인 방송 진행자(이하 BJ)들에게 총 1억 3000만원을 결제한 사건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 만에 언론에 의해 공론화가 됐고, 이후 방통위가 개입해 일부 금액을 환불받음으로써 전액 환불 처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 부처는 미성년자의 1인 방송 플랫폼 결제 한도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 휴대폰으로 성인을 사칭해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보호받을 방법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윤리 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초등학생 A양(11)은 약 10일 간 1인 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의 BJ들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을 후원했다. A양은 15세로 설정된 임의 SNS 계정을 만들어 해당 플랫폼에 가입했다.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했고, 결제액은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전셋집 이사를 위한 모아둔 보증금이어서 충격을 안겼다.

사건이 벌어진 후 3개월이 지난 11월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됐다. 이전까지 A양의 아버지는 일일이 BJ들과 접선한 후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을 부탁해야 했다. 하쿠나라이브 측이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A양의 아버지가 직접 뛰어다닌 끝에 한 명의 BJ B씨를 제외하고 모두 환불 약속을 받아냈다.

B씨는 아버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되자 방통위가 해당 플랫폼 국내 관계사를 설득, 3일 만에 나머지 약 4630만원도 환불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방통위는 미성년자 결제 한도 설정, 결제 시 법정 대리인 사전 동의 요구, 결제 후 법정 대리인에 통보 등 관련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비정상적 거래행위 등 방지조치 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인을 사칭해 거액을 결제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부모님 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편결제를 이용했다면, 보호받기는 더욱 힘들다. 또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시청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다. 채팅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의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최근 MCN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디지털 윤리 기준 정립, 업계 현장의 사이버폭력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윤리교육 등 시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