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선택과 집중.. 신혼·무주택자 대책 우선

부동산특위서 세금논의 않기로
기재위 의원들 "다뤄야"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현실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의가 분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경 등 세금 관련 논의에 거리를 두고자 했으나,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2030세대 민심을 되찾는데 주력한다는 것으로, 27일 부동산 대책 특위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선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특위 논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가구 기준으로 보면 55%가 무주택 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은 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등 내 집 마련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세금 논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관련해선 실제로 책임있는 논의가 없었다"며 "자꾸 일각에서 이러저러한 구체적 안까지 나오니까 당정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당에서 발의돼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선 주택가격 상위 1∼2%로 제한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려 분란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에, 일단 여당에선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해당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개 발의돼 안 다룰 수가 없다"며 "제기된 문제는 원천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종부세 완화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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