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비트코인 투자, 제도권으로 수용하길

투자 부추기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은성수 자진사퇴 청원'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암호화폐 서적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을 지폈다. 은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자산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은성수 자진사퇴 청원'을 올리는 등 거칠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만들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는 제도화를 촉구한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제도화는 가상자산 투자를 장려하자는 게 아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이다.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논란이 한창이다. 우리처럼 낙관·비관 양론이 맞섰다. '블랙 스완'의 저자로 금융위기 때 이름을 떨친 나심 탈레브는 23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 "비트코인은 공개적인 폰지(Ponzi) 사기"라고 말했다. 폰지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다. 다른 한쪽에선 최근의 급락을 1비트코인당 10만달러로 가기 위한 일보후퇴일 뿐이라고 본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이 우리와 다른 것은 코인의 제도권 수용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 14일 나스닥에 직상장(티커 심볼 COIN)했다. 현재 3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지를 운운하는 한국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도권 내 수용은 코인 투자를 부추기자는 게 아니다. 국내 코인 거래는 하루 수십조원이 오간다. 전통 코스피·코스닥 시장보다 더 크다. 만에 하나 이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 자칫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다. 주력 투자층인 20~30대 청년 민심을 배려한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가상자산용 실명인증 계좌만 현재 250만개에 이른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투자자 겸 납세자 수백만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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