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의 안 한다" vs "열어놓고 검토" 與 부동산 혼선

27일 부동산 특위 앞두고
보유세 완화 지도부-기재위 이견
최인호 "특위서 세금 논의 없다"더니
고용진 "모르는 이야기, 논의 왜 막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해서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세제를 손질할 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 주입자, 또는 신혼부부 등의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기도 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세금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데다, 부동산 시장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향후 보유세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가 없었고 논의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일각에서 세금 완화를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니 당이나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안정되고 있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기재부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특위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하지 않는지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라며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순 없다”며 “주택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언급을 막아왔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최근에 현안이 된 종부세 등등 부동산 현안부터 가상화폐 과세 유예하는 것까지 여러가지 각종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기타 모든 그런 현안에 대해서 다 짚었다”며 “(오늘)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진않고 미세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혼란이 심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특위는 2·4 대책과 대출규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