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 사기 혐의..특금법 신고는 문제 없을듯

BXA사건 2018년 발생해 당장 신고 결격 사유는 아냐
하지만 확정판결에서 유죄 받으면 문제돼
빗썸 "현 경영진과는 무관"..실소유주 경영관여 여부는 논란
빗썸 신고주력..대주주 지분 매각 빨라질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찰이 빗썸 실소유주를 ‘BXA토큰’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빗썸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또,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데 있어서도 결격 사유에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할 때 대표자·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 없어야 하지만, 이 조항은 3월 25일(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빗썸의 대주주 지분 매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금법상 결격 사유는 아냐…확정 판결시 문제될 순 있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금법상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은 신고해야 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3개월 정도 심사하는 걸 고려하면 빗썸도 6월 쯤 금융정보분석원에 서류를 내게 될 것”이라며 “그 때 실명계정 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표자 등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을 따지는데 검찰 송치만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확정판결에서 유죄를 받지 않는다면 빗썸이 거래소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약 이후 확정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빗썸 “현 경영진과 무관”…실소유주 경영 관여 여부는 논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모 빗썸코리아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 의견 송치로 인해 이 전 의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빗썸 측은 현재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당시 빗썸은 공지를 통해 BXA토큰 발행과 무관하며,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회사는 BXA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고, BXA의 경우도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검찰 송치에도 현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의장이 빗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빗썸, 신고준비 주력…대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 높아져

빗썸 측은 “실소유주 사기 혐의와 무관하게 차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신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빗썸이 서둘러 대주주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얼마전 게임회사 게임빌이 국내 3위 거래소 코인원에 투자한 것처럼,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 대한 관심이 게임 업체, 외국계 투자 기업 등에서 여전하다. 최근 게임빌은 312억원을 들여 코인원 지분 13%를 확보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