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스가, 日자민당 재보선 참패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참의원 의석 3석을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했다. 자민당의 부정부패 및 코로나19(COVID-19) 부실 대응에 대한 심판이란 평가가 나온다. 올해 가을 전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국정 운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스가 총리는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백신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자민당 소속의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뇌물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하며 열린 훗카이도 2구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후보를 내지 않아 마쓰키 겐코 입헌민주당 후보가 '부전승' 했다.
코로나19로 하타 유이치로 의원이 사망해 자리가 빈 나가노 선거구 선거에선 히타 의원의 동생인 입헌민주당 소속 하타 지로 후보가 자민당 고마쓰 유타카 후보를 꺾었다. 자민당의 가와이 안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도 입헌민주당-국민당-사민당 등 야당 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미야구치 하루코 후보가 자민당의 니시타 히데노리 후보를 눌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내각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의원 선거로, 올해 열릴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됐다. 그만큼 이번 '완패' 결과는 스가 정권에 타격을 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특히 자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혀 온 히로시마 선거구의 경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끝내 야권 후보가 의석을 차지해 자민당의 타격이 더 커졌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며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임기가 아베 전 총리의 잔여 임기인 오는 9월까지다. 일본은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 권한이 있어 스가 총리가 자신의 임기 만료 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와 관련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석하고 바로잡아야 할 점은 분명히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 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중의원 해산 및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엔 "코로나19 백신을 최우선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7월 말까지 접종을 염두에 둔 고령자 전원에게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인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도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자민당에게 너무 힘든 결과였다"며 "스가 정권 하에서 자민당은 결속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 했다. 그 역시 선거 전패의 원인을 코로나 상황 대응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을 거라 분석했다.
한 자민당 관계자도 마이니치신문에 "바꾸지 않으면 다음 번 중의원 선거가 어렵다"며 인적 쇄신 의견을 냈고, 각료 한 명은 "자민당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급격히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3~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책을 부정적으로 답(평가하지 않는다)한 응답자가 65%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p) 높아졌다. 긍정적으로 답(평가한다)한 응답자는 이전 조사보다 8%p 떨어진 30%로 역대 가장 낮았다. 1차 비상사태 발령시기인 지난해 5월(38%), 지난 1월(33%)보다도 적다.
총리가 처리하길 바라는 정책과제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1%로 경기회복(30%), 연금의료(33%), 육아저출산(24%), 외교안보(23%) 등 다른 의제들을 압도했다.
다만 스가 내각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7%로 전회 조사(45%)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률 역시 44%로, 이전 46%와 비슷했다. 이는 야당에 차기 총리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없고, 부동층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7%였고, 야당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9%로 직전 조사와 유사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29%로 집계됐다.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노 다로 규제개혁상이 1위(24%)를 유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20%,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16%)이 그 뒤를 이었다. 아베 전 총리를 꼽은 답변(8%)이 스가 총리(4%)를 택한 이들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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