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2021. 4. 26. 15:0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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