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홈쇼핑 방발기금 기준 분명해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온라인과 모바일 매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홈쇼핑 업체가 내는 발전기금을 산정할 때 예외로 둔 온라인·모바일 매출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업체에 통보했으며, 고시 개정과 함께 별도로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방송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주로 방송진흥 사업에 쓰인다. 홈쇼핑업체는 매년 이익의 13%를 기금으로 내 왔다. 정부가 홈쇼핑방송 라이선스를 줬기 때문에 방송 산업을 위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부가 발전기금 범위를 확대한 배경은 당장 기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배경은 온라인쇼핑 트렌드를 감안한 것이다. TV 주도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으로 무게중심이 눈에 띄게 이동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TV를 통한 방송 매출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모바일과 온라인 비중은 크게 성장했다. TV 매출은 지난 2018년 2조4325억원에서 지난해 2조4046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모바일과 온라인은 같은 기간에 1조1458억원에서 1조6984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TV 방송 매출만 기준으로 잡는 현행 체계에서는 기금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금은 2015년 672억원에서 2018년 598억원에 이어 올해 4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신중해야 한다. 기금을 걷는 배경은 홈쇼핑 방송이 허가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다. 일단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TV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모바일과 홈쇼핑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전파 사용과도 무관하다. 등록하고 소정의 기준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홈쇼핑만 유독 기금 기준을 확대한다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은 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생명이다. 기금 수입이 준다고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인다면 정책을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가 크게 떨어진다.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다 해도 실효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명분을 만들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