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 보도자료

소상공인, 코로나로 30% 넘게 영엄이익 급감
정부, 생존/폐업보상/소비진작 등 단계별 대책 필요
- 경사노위,「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26.(월) 포스트타워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 되면서 소상공인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민 경제의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작년 기준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폭은 각각 25.9%p , 35.6%p에 이른다”며,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3.3%(620만명, 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근간인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 지원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1단계(생존지원)는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지원’과 ‘올해 이후 경기회복 시점까지의 생존 지원’을 추진, ▲2단계(피해보상)는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어 전업·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3단계(영업활성화)는 코로나 종식 이후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 경기회복 및 소비진작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형 실장은 ‘감염병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검토’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 소상공인의 지역별․상권별․업종별 영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항목 선정, 소급적용 여부 및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도매물류기능 공적체제 강화를 꼽았으며,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권력이 제조에서 도소매로 옮겨온 만큼,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의 협력․조직화, 공공유통 체계의 업종별 다양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공공 연계망 강화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땀 흘려 마련한 가게를 눈물을 머금고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처방은 물론, 그간 곪아왔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신임 임원배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21.4.20. 선출)도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위원회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