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절벽 청년 분노 더 키울 조희연 '전교조 不法 특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不法) 특채’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내부 직원들 반대와 불법성 지적에도 밀어붙인 행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의 짬짜미 의혹 등 전방위로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도움을 받은 조 교육감이 “직권남용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특채를 강행했다고 한다. 이런 대담성을 보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감사원은 23일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2018년 일선 중고교 교사로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운동을 도와준 인물과 관련해서는 사후 뇌물죄 의혹도 짚인다. 그들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 비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이들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고, 다른 1명도 2014, 2018년 조 교육감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 교육감은 응시자의 역량이 아니라 “교육계 과거사 청산이라는 취지에서 단행했다”고 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특채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공채로 진행된 특채엔 17명이 지원했는데, 이들 5명과 나머지 지원자들의 점수가 크게 차이 나게 하는 방식으로 채용해 결국 12명을 들러리로 삼았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국장·부교육감 전원이 위법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전교조 출신 비서실장을 통해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강행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사 취업은 좁은 문이다.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초 기준 임용 대기자가 2421명에 달한다. 중등 교사 합격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 전교조와 조 교육감의 불공정 행태는 취업 절벽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을 또 한번 쏟게 하고 분노도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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