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정재민 "법무부 전자팔찌 개발중, 땀 분석 음주 알 수 있어"

법학박사 정재민이 전자발찌에 이어 전자 팔찌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4월 25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는 주취감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영화감독 장항준은 주취감경을 받은 조두순 사건을 말하며 “성폭력 범죄는 감형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 조두순 사건 때문에.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학박사 정재민은 주취감경이 가능하던 시절에 대해 “그 시대에는 술 먹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봐주는 게 있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절대 감경 사유가 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재민은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채우고 이제 팔찌도 채우려고 한다. 체액, 혈액이 아니라 땀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강력범이 술을 먹고 있으면 아는 거다. 의심스러우면 전화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걸 체크하려고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은 “이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자체가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다”고 말했다. (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