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륜차량 불법행위 민·관이 함께 '뿌리 뽑는다'

지난 24일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벌여..시민공익제보단 활동도 '한 몫'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세종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4일 이륜차량의 불법난폭운전 및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역 내 모터사이클, 스쿠터, 킥 보드 등 이륜차량의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신호 위반, 번호판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 경찰과 함께 팔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륜차량의 ‘무법천지’ 세종시

세종시의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이륜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16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이륜차량에 의한 사고는 2016년 94건, 2017년 116건, 2018년 134건, 2018년 152건 등 계속 증가했으며 연평균 17.4%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6년 5명,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7명 등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냈다.

여기에 이륜차량의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해 어린이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세종시와 경찰에 쇄도했다.

이처럼 이륜차량의 불법 난폭운전이 폭주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지역 내 이륜차량의 수가 600여 대에 이르는 등 급격히 늘어났으나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로는 이륜차량을 단속 할 수 없고, 경찰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집회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면서 강력한 단속을 벌이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는 무법천지로 변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눈에 띄네’

이러한 문제을 인식한 세종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신호무시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2일까지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을 모집했다.

공익제보단에는 힉부모, 대학생, 자영업자, 공무원, 직장인, 가정주부 등 시민 107명이 지원해 이 중 남자 59명, 여자 21명 등 모두 80명이 선발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6명, 20대 17명, 50대 6명, 60대 1명 등의 순이었다.

공익제보단은 신고 기법, 전달 사항 등 내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를 교류했으며 역주행, 신호 무시, 횡단보도 주행, 인도 주행 등 중요법규 위반사항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처분실적 등 최소 활동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역별, 소속별 포상을 실시하기로 해 신고를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공익제보단은 지난해 7월 총 569건의 신고를 해 이중 절반이 넘는 287(50.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26건(22.1%)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 정비, 경고 96건(16.3%), 범칙금 부과 11건(1.9%) 등의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49건(8.6%)에 대해서는 미처분했다.

이어 8월에는 총 724건을 신고해 이 중 3분의 2(66%)인 4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17건(2.3%)은 범칙금 부과, 69건(9.5%)는 경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공익제보단의 지난해 8월 단속실적은 세종경찰청의 4개월 단속실적인 381건의 1.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제보단 활동의 열정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부 이륜차량을 이용한 배달원들의 불법‧난폭운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급증해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세종시의 이륜차량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공익제보단의 활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이륜차량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2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번호판 훼손을 막기 위해 경찰에 이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단속을 요청한데 이어 10월에는 배달업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또한 지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방안을 추진하고 법규준수 및 안전운수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이외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정책건의를 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대정부 정책 건의도 했다.

공익제보단의 모니터링 결과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채 운행하는 이륜차량은 10~15% 정도이며 인도주행 또는 신호위반을 하는 이륜차량은 30% 이상(야간에는 6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24일에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합동으로 도담동 신도시 일원에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이륜차량과 신호 위반, 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번호판을 가린 이륜차량 운전자와 인도를 주행하는 운전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륜차량 운전자들의 법규를 위반한 운전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지역별 및 시간대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입주자대표회(회장 김현옥)도 같은 날 새롬동 상가밀집지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빈발한 데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키기 등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새롬동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들의 보행 시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의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륜차량의 불법 난폭운전이 지나쳐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경찰, 공익제보단 등과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