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1주택 세부담 완화 추진, 내부 혼선부터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면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당이 주중에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의 공제율을 높여주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 세법 개정을 완료하되 늦어지면 소급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민심을 수용해 순풍에 돛단 듯 추진되던 정책 변화 기류가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180도 달라졌다. 선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사라지면서 험한 말이 등장하고 내부 비방전까지 난무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2019년 종부세 결정인원)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제야 (부동산 문제가) 자리 잡아 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의 종부세·재산세 완화법안 발의에 대해 진성준 의원이 “분당 지역구 때문이냐”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진 의원은 강서구민만을 위해 일하느냐”고 반박했다.

말 뒤집기도 예사다. 송영길 의원은 “양도세·보유세를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자던 그가 “종부세 완화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정책위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수정을 꺼리는 청와대와 강성 친문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책을 고치겠다는 건지 아닌지 국민들은 아리송하다.

‘합목적성’이 생명인 정책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선 안 된다. 정책 혼선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25차례 ‘헛발질’로 끝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선거의 패인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세금 폭탄으로 기대했던 다주택자 매물은 ‘잠김’ 현상만 부추기고, 급기야 증여 열풍으로 이어졌다. 당내 정책 혼선이 길어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지도 모른다. 변죽만 울리는 중구난방식 땜질 처방은 더 큰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