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성윤 수사심의위' 꼼수에 朴법무 '국정철학' 지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외압 의혹을 둘러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사,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전 기소를 피하려고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조속한 소집 요청으로 맞대응했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 후 2∼3주 뒤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29일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앞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새 검찰총장 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친정권 성향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히면서 승승장구해 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틀어막거나 뭉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권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윤석열 전 총장을 쫓아내는 데도 적극 협력했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누구나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말 잘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 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가 3∼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 결정된다.

검찰총장의 최고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인선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당장 윤 전 총장 퇴진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추슬러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인사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 동안 현 대통령, 차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여권은 이제 이성윤 카드를 접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검찰총장 인사로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