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눈치보는 與, 가상화폐 과세 유예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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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 2030세대의 분노가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장 과세를 유예하고 당 차원 가상화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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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설치 대책 마련 방침
뿔난 투자자 '은성수 사퇴' 청원
비트코인 등 대체로 소폭 반등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기구 설치와 관련,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직후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성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 와중에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한탕주의’로 치부하는 관계 당국의 입장이 청년층 민심에 기름을 붓자 민주당이 덩달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지난해 자신들이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매기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자는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암호 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먼저인 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배민영·김범수·남정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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