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 강화?..산업 현장 여전히 안전불감증
[KBS 청주]
[앵커]
전국 산업 현장에서 각종 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가 한 해 최대 9만여 명이나 됩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안전 수칙,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단속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다가구 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니 그제야 안전모를 꺼내옵니다.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4층 외벽에 걸터 앉아 일하기도 합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계단마다 임시 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하는 데 불편하다며 떼어버렸습니다.
["(언제 뜯으신 거예요?) 벽돌 지고 올라갈 적에…. (아니 그게, (불편하게) 걸릴 부분이 아닌데….)"]
또 다른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오가지만,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콘센트는 접지선이 끊겨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성하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차장 : "소규모 조그만 (현장) 경우에는 순간 방심하고 추락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추락'과 '끼임'이었습니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산업 재해로 해마다 800~900명이 숨지고, 8만 명에서 9만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윤철/서울대학교 직업환경의학 교수 : "(산재 사고는) 기술적인 조치 또는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인명 경시에 관한 문제이고, 사회적인 의제가 돼야(합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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