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 200만명에 중금리대출 32조 공급

금융권 대출요건 완화·인센티브
당국, 인터넷은행 관리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이 32조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중급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 차원에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 금리대출을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은 은행 10.0→6.5%, 상호금융 12.0→8.5%, 카드사 14.5→11.0%로, 캐피탈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하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