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팀 나눠 사건 966건 검토.. '1호 수사' 선정 고심

30일 출범 100일
늦어도 5월 중 윤곽 전망 나와
검사 정원 미달 등 해결 과제 산적
첫 수사 착수 시점은 예측 어려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열린 '과학수사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1호 수사 사건’ 선정을 위한 팀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갖은 논란으로 험난한 3개월여를 보낸 공수처는 1호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노리겠다며 사건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 수사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 검사들을 두 팀으로 편성하고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접수된 888건의 고소·고발건을 두 팀에 나눠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된 고소·고발건(지난 23일 기준 78건)도 검토를 위해 각 팀에 분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공소시효 임박 여부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파악해 1호 사건 선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공수처에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등이 있지만, 김 처장은 앞서 “넘겨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건 중에서 1호 사건을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처장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넘겨받지 않은 사건 가운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기준을 잡고 후보군을 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1호 사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첫 수사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첫 수사가 언제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지난 21일 공문서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착수한 내부 감찰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검사 인력은 당초 정원인 23명(처·차장 제외)에서 10명이나 부족해 추가 채용도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이 공수처 보도자료 허위 작성 의혹으로 대변인 소환을 통보했고 안양지청에서 ‘특혜 조사’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19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지난 22∼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워크숍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 검경 파견 수사관 등이 참석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며 “참석자들은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