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대응,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최성호 미코파워 부사장

최성호 미코파워 부사장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활발하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적 선언이 아니라 기후환경변화라는 새로운 위기 속에서 세계 주요국이 정치경제적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비전의 제시다. 이를 증명하듯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4월 22~23일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취임 후 첫 기후정상회의를 주재하였으며, 5월 30~31일에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통한 저탄소 사회·산업으로의 혁신적 전환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직면한 필수적 과제이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것이다.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라 기술은 변화했고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혁신도 발생했다. 최근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관련 기술 투자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저탄소 기반의 사회 및 산업혁신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요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동참 등 전략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기술은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적 의미를 넘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산업도 에너지 효율화와 저탄소 기반 생산을 실현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수송, 건물, 발전 등 전 분야에 고효율 저탄소 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 화하고 재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탄소 포집과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24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3월 31일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전략적 개발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사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시작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기후기술개발 촉진법은 중장기적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혁신원천 및 현장특화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과 지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는 점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전사회적 참여와 활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관련 신산업 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 상용화 촉진제도, 표준·인증, 기술규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서 기업들이 탄소중립 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은 기존 산업기술과 달리 사회전반의 변화와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성장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산업·사회·공공분야에서 기술이 실증되고 최적화됨으로써 산업계와 커뮤니티에 적극 활용되는 실용기술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각종 기술 규제의 혁신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와 산업계 탄소 저감의 실질적인 기여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기술전략 전반에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규제 속에서 저탄소 기반 기술과 경제에 대한 융합적 사고와 국제적 전략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양상을 경험중이다. 두드러지는 자국우선주의는 위기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의 전개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대응에서도 자국우선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진 기술을 도입해 빠른 속도로 세계 경쟁에서 주요 위치를 유지해 온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주효했다면,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있어서는 중단 없는 원천기술정책과 신속하고도 실용적인 기술의 선도적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