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백신·반도체.. 뼈아픈 리더 부재

미중 갈등 고조속 자칫 샌드위치
10곳 중 8곳 "대응 방안이 없다"
GVC 재편과정서 뒤처질 우려도
"이재용 사면론, 위기 반영된것"

대한상공회의소 '신 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설문조사 결과. <대한상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등대 역할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반기업 입법으로 방해만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밸류체인의 변화 속에 자칫 우리 기업들이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301개 사를 대상으로 '신 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 92%에 달해 대기업(75.9%)과 중견기업(85.8%)에 비해 통상변화에 더욱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42.5%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부담되는 통상 이슈는 '미중갈등'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환경기준 강화'(25.2%), '비관세장벽 강화'(24.3%), '노동기준 강화'(11.0%), '글로벌 법인세 등 과세부담 가중'(9.6%) 등의 순이다.

미국 진출 기업은 '원산지 기준 강화'(24.3%)를 가장 우려했고 '비관세장벽 강화'(22.2%),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18.5%), '환경·노동 등 규제 신설·강화'(15.3%), '동맹국 위주의 경제협력 강화'(14.3%),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 과세부담 가중'(4.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국 진출 기업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기조 확대'(41.7%)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고, '안보 강화'(20.6%)와 '사드 영향 지속'(19.4%) 등을 걱정했다. EU 진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기준의 강화'(34.1%)와 '비관세장벽 강화'(30.3%), 'EU내 생산공급 확대'(25.0%)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반중국 블록(쿼드)' 참여 요청과 중국의 반발 등 극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자국생산 확대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난항,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 가운데 자국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 외에는 답이 없다"며 "이재용 사면론이 최근 들어 급부상 하는 이유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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