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하위 50%도 취급.. 중금리 대출 늘린다

금융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사잇돌 공급액 고신용층 축소
은행권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중금리대출 늘리기에 나선다. 상품의 사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 하위 50%에 대한 중금리대출도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취급 규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더욱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 게 골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한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의 이원적인 체제는 양적 효과는 있었으나 깊이 보면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다"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등 금리 변화와 환경 여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사잇돌, 고신용층 공급 축소...업권별 금리상한 인하

우선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중·저신용자 공급을 유도한다. 그동안 별도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공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 공급액의 55%가 1~3등급 차주에게 갔다. 이에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이 취급 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금리대출 취급실적은 '사전공시되어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조4000억원에 이르고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지만,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던 이유다.

금융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이 인하한다.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사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개편된다. 특히 은행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가 재개될 시 중금리대출은 예외를 주고, 관련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디지털기술 발전을 활용한 취급 확대도 유도한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장기 중·저신용층 대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은 12.1%로 시중은행권(24.2%)에 보다 현저히 낮다.

또 저축은행이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비금융정보를 통해 청년, 주부 등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의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금리 상품 취급 기회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 공급 규모 축소 우려에 "인센티브 반영 고려"

하지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인하하면서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금리대출 취급이 용이한 2금융권과 달리 은행의 경우 금리상한이 대폭 낮아지면서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취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고도 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를 재개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으니 엄격하게 금리요건을 6.5%로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답했다.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되면 장기적으로 금리 단축 문제나 신파일러 해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첫 출범한 2017년 이후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부분은 미흡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5~6월 중 인터넷은행의 향후 중금리대출 취급 계획에 대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