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EM·해외대체펀드 정조준한다

김병탁 2021. 4.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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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에 대한 중점 검사 사전예고를 통해 판매사 관여 OEM펀드와 해외 대체투자 펀드, 종합검사를 앞둔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점검, 기초자산 및 구조가 동일한 DLS의 공모규제 회피 여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지속 등을 금융투자회사 집중 점검사항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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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에 대한 중점 검사 사전예고를 통해 판매사 관여 OEM펀드와 해외 대체투자 펀드, 종합검사를 앞둔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점검, 기초자산 및 구조가 동일한 DLS의 공모규제 회피 여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지속 등을 금융투자회사 집중 점검사항으로 예고했다.

증권사의 경우 극단적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내용, 외화 조달 비상계획 구축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수목적법인(SPC)와 DLS 등 구조화금융을 통한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 실태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의 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조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한 차입형토지신탁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등 부동산 신탁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숨어있는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한다. 구조가 복잡한 펀드에 대해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 설명 적정성과 부당 운용보수 지급 여부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부당한 자문·위탁계약 ▲판매사 관여 OEM 펀드 설정·운용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재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여부가 없는지, 해외 대체투자 평가가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펀드재산을 활용한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점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증권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는 한국거래소는 물론이고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맡았던 증권예탁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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