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때 국민 여론도 반영 왜?

기존과 다르게 처음으로 수렴 발표
교육정책에 학계 입김 강하게 작용
'교과 이기주의' 대항 목적 분석 나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에 맞춰 개정할 2022 교육과정 논의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일반 국민의 여론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일반 국민의 목소리까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학계의 교과 이기주의에 맞서기 위해 여론의 힘을 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논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정했다. 학생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이뤄지는 개정인 만큼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며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전문가 협업보다 공론화 쪽에 시선을 고정한 데는 여론을 명분으로 학계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얼마나 배우게 될지는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에 따라 해당 학문의 위상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당시 수학의 기하 등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자 수학계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교육부의 계획이 무산된 적 있다. 교원 양성 규모 역시 수업의 수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예비교원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계 입김에 휘둘릴 경우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주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도 흔들릴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에 학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교육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업을 강조하는 것도 학계의 교과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10월 초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이 과정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심의회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