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야에 몰린 돈..맹지 쪼개기 수사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땅 투기 수사에 나선 경찰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논란의 출발점이 된 3기 신도시에서 개발 호재와 거리가 있는 임야 등에 대한 소위 '쪼개기 투자'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유재성 / 경찰 특수본 공보책임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위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

경찰이 최근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의심 첩보를 상당수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보 또는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이른바 '맹지'를 여럿이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뚜렷한 개발계획도 없는 곳에 일부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가 호재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으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사기 범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만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이 지분투자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개발제한구역, 임야, 보전녹지 이런 지역의 땅을 싸게 대규모로 사들여서 이걸 분할하거나 지분투자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의 행태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도 시흥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체의 꼬임에 넘어가 맹지를 산 투자자가 업체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기 또는 투자사기 의심 지역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찰관서에서도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다방면으로 첩보를 입수해 시작한 겁니다. (다른 청에서도) 개발 예정지를 사서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한 것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업을 해야죠."

내사 또는 수사 대상에는 도로 확장 같은 낙후한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 개발제한구역을 집중 매수한 사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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