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백신 동맹

코로나19 백신이 국제정치 지형을 바꿀 큰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백신을 앞세운 외교'를 공개 천명하면서다. 원천기술과 풍부한 물량을 가진 백신 패권국이 안보·경제 중심 기존 국제질서를 백신을 지렛대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은 공중보건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캐나다·멕시코를 비롯해 (대중견제용 4국 안보연합체인) 쿼드와 (백신)수급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백신 여유분 해외지원이란 애드벌룬을 띄운 직후였다. 미국 신행정부가 흘린 방침을 종합하면 백신 지원은 '인접국→쿼드 참여국→동맹국'순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캐나다·멕시코 등 이웃국이 맨 앞 순위에 오른 건 그렇다 치자. 무엇보다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참여국들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들보다 우선순위에 오른 게 주목된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백신동맹'에 밀렸다는 뒷말까지 나오면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자 미 국무부가 "사적 협의"라고 단번에 평가절하할 정도니….

바이든 정부가 백신동맹 카드를 빼든 배경은 양면적이다. 우선 자체 개발한 시노백·시노팜 백신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줄 세우려는 중국의 기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스크럼에 가세할 우군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이는 한·미 간 신뢰가 크게 약화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미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노선이 중국 경사로 비치면서 미 조야가 함께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중 사이의 어설픈 줄타기 외교로 한·미 동맹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자초해선 안 될 것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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