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조사

李비서관, 김학의 출금관련 부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을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도 관건인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면서 타이밍을 두고 눈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수원지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30분가량 이 비서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이를 연결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1일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로 잡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단독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이 수사해 온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팀이 내린 기소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수사심의위 소집 시점이다. 수사심의위가 29일 총장후보추천위보다 먼저 열리면 수사심의위 결론이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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