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공기업 高배당 손본다

공익사업 재투자 소홀 지적에
배당성향 로드맵 하반기 발표
업종·규모별로 정책운용 필요

정부가 하반기 공기업 배당정책을 8년 만에 재설정하는 가운데 그동안 배당성향을 급하게 상승시켜 '공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0년 공기업 배당성향을 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공기업은 탄소중립 대응 등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배당을 억제했지만,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고 수준(29.5%)의 배당성향을 결정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재투자할 여지를 남겨두고 업종별·규모별로 배당성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출자기업 배당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 공기업 배당성향 로드맵 재설정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공기업 중기 배당성향 유도 정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종료했다. 앞서 정부는 20%대 초반에 불과한 공기업 배당성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15년 25%에서 지난해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기업 배당을 늘려 세외수입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014년 21.3%에서 2018년 35%까지 확대됐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32%를 기록했다. 배당을 통한 정부 수입도 2014년 6200억원에서 2018년 1조8000억원으로 3배 증가한 뒤 2019년에는 1조4283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공기업 배당정책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출자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배당을 줄이고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51.14%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순이익의 39.2%를 현금배당했다. 지속가능발전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에너지 공기업답지 않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점수가 '심각'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한 대규모 환경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배당 증가 계획이 일률적으로 이뤄져 업종별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금융권은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재부가 63.47%를 보유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고 수준인 29.5%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그런데 다른 금융회사들은 정반대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지주·은행들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이번 중기 로드맵에는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률적으로 배당성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업종 특성과 수익성,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기업 배당성향 로드맵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고배당 정책은 민간기업의 배당성향을 올려주는 순기능도 존재했지만 업종별, 규모별 판단이 결여됐다"며 "공기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선 기업별 특성이 상이한 만큼 개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