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4곳 '경제 상생 모델' 만든다

'창원·수원·용인·고양' 시장협의회 출범
도시간 특산물 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몰 개방하기로
창원시장 "지방소멸에 대응
정부와 상생 모델 만들 것"
행정·재정권한 확보도 추진

23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 4개 지자체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 제공 = 창원시]

내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새로운 행정지자체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는 물론 경제적인 협력에 전방위로 힘을 모은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지난 2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교·우원식·김민기 의원 등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가졌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초대 대표회장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을 추대하고 그동안 협의회 규약 제정,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활동 등 행정·재정적 특례권한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표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현재는 기초단체여서 상급기관인 광역단체를 거쳐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으나 특례시가 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직접 신청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에 반영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다. 창원시의 물가와 주거비용 등은 광역시 수준인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에서 중소도시 혹은 제일 낮은 4급지를 적용받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지원액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복지서비스 기준등급을 도시 규모에 걸맞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한다. 또 등록세 등 광역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특례시세로 바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이 확충되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장협의회는 광역단체에서 이뤄지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승인권도 정부 해당 부처와 직접적으로 논의해 신속한 행정집행 절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4개 지자체 시장은 지난달 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특례시 출범에 맞는 권한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장협의회는 행정·재정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등 상호 교류와 협력증진도 함께하기로 했다. 일례로 이날 출범식에는 4개 지자체 시장이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을 맺었다. 4개 도시는 도시가 가진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과 농촌관광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홍보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각 도시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상호 개방하고 대규모 축제와 관광지에 마케팅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도시 대표 농수특산물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이 밖에 농어업이 한국판 뉴딜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어업 정책 및 기술·인력을 교류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특례시 시장 협의회장)은 이날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2년7개월이 지난 오늘 다시 한 번 창원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사회 공통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변 도시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정부와 지방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