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안한 집값, 여당 정책 조정 빨리 끝내야

재건축 후보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커지고, 매매수급지수도 상승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상승폭이 줄어들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4·7 보궐선거 이후 다시 불안정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불쏘시개가 됐지만, 여당발 세제 완화 움직임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책임론이 쏟아지자 오 시장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와 여당도 불안정한 국면이 오래가지 않도록 정책 조정을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다.

주간 통계라는 약점은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조사 결과는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다시 키워놓기에 충분해 보인다. 2월 첫째 주(0.10%) 최고치에 이른 뒤 4월 첫째 주(0.05%)까지 계속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4월 둘째 주(0.07%)부터 2주 연속 다시 올랐다. 4월 셋째 주 상승률을 보면 노원구(0.17%)가 가장 높고, 강남구(0.14%), 송파구(0.13%), 서초구(0.13%)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매도세에 비해 매수세의 크기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도 2주 연속 100을 넘어 올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27일부터 발효한다. 오 시장이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집값 불안 책임이 쏠리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견줘 정부와 여당 안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주장이 계속 흘러나온다. 다음달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혼란스러운 신호가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해 법을 개정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이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 부동산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정부와 조율해 5월 임시국회 전에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기도 전에 뒤집곤 했다.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좋은 정책도 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는 ‘집값 안정’ 실패가 핵심 원인이었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를 손보자는 목소리가 불거졌는데, ‘집값 안정’이란 최상위 정책 목표를 바꾼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신호는 하루빨리 차단하고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