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중 패권전쟁.. 지식재산 경쟁 가열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시작해 백신, 반도체 등에 관한 기술혁신 그리고 지식재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맞는 세계지식재산의 날(4월 26일)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지식재산의 날은 UN 산하 15개 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술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난 1970년 4월 26일에 설립됐지만, 그 전신인 지식재산권 국제사무국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에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특허권과 저작권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법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의 근대사를 보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은 국민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경제패권을 잡았다. 산업혁명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기기관은 프랑스에서 먼저 개발되었지만, 폭발적인 기술혁신과 산업화는 영국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된다. 프랑스의 발명자와 달리 영국의 제임스와트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제임스와트의 특허권을 연장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다시 21세기로 되돌아오면, 현재 기술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지식재산을 중요한 이슈로 취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주제를 바꿔 왔는데, 올 해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제로 정했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도 모두 젊은 청년이 시작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성장한 기업들이다.

21세기의 기술혁신과 창작의 생태계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것은 기술과 음악콘텐츠를 융합하고 깔끔한 디자인 속에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방탄'의 아버지 방시혁이 성공한 것도 음악콘텐츠와 팬들을 플랫폼기술로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식재산 전략도 이러한 생태계 변화를 잘 반영해야 한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권과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올해 초에는 특허관련 단체들과 저작권관련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지식재산 담당 부처들의 정책과 제도를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서 출범해 올 해 10주년을 맞이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함께 기술혁신과 창작을 촉진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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