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토론회

노조·은행·보험·금투 참석
제도도입 여부 분수령 될듯

연 1%대에 머무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오는 28일 국회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는 물론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금융업권 담당 임원도 대거 나와 토론을 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앞두고 28일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은 안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등으로 운용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디폴트옵션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투 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면 디폴트옵션 도입 의미가 퇴색돼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이라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뱅가드 조사에 따르면 2006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87%(2019년 기준)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TDF를 선택하고 있다.

금투 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두고 국회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면서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된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디폴트옵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도입 대상인 DC형 퇴직연금 규모는 67조2000억원에 이른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지만 83.3%인 56조원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할 때 연 수익률은 1.68%지만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한 경우엔 10.67%로 수익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