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수송분담 30%까지 높여야.. 집값 안정화 도움 될 것" [데스크가 만난 사람]

성초롱 2021. 4.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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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기반시설(SOC)이다.

최근 한국에선 사회적 이슈인 집값 문제의 해결책으로 철도가 언급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과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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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올 55개 사업에 4조3000억 투입
철도수송분담률 획기적 상향 목표
GTX·광역철도 사업추진 가속화로
수도권 인구과밀·교통난 해소 앞장
'탄소중립 실현' 전기열차 운행 확대
전철화율 2025년 86%로 올릴 것

철도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기반시설(SOC)이다. 최근 한국에선 사회적 이슈인 집값 문제의 해결책으로 철도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국내 모든 철도 건설을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올해 배정된 신사업 관련 예산은 7조원에 달한다. 지난 21일 대전 중앙로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만난 김한영 이사장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철도가 획기적인 이동성을 제공해 일부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과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 이사장은 "수도권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거주 환경은 철도 확충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2030년까지 17%로 예상된 철도수송분담률을 투자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장기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수송분담률의 획기적인 상향'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선 철도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철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철도의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제2의 철도 부흥기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대전 중안로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취임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공단의 향후 사업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대담 = 최갑천 건설부동산부장

―취임 두 달이 지났다.

▲1987년 교통분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교통과 물류분야에서 일해 왔다. 그후 철도정책과장과 교통정책실장, 공항철도 사장 등 10년 넘게 철도업무를 하면서 철도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됐다. 그간 철도구조개혁과 수서고속철도 경쟁체제도입과 제1차 철도망구축계획 및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철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며, 공단 전 직원과 한마음으로 '제2의 철도 부흥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과거 공직 재직시 철도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철도 경영의 철학은.

▲2004년 1월1일에 공단을 만들고, 1년후에 한국철도(코레일)가 만들어졌다. 과거 철도청에서 철도건설과 운영을 동시했는데, SOC사업과 운송사업을 같이하는 방식에선 철도 투자가 잘 안되는 구조였다. 특히 철도 운영기관이 민간 기업으로 경영 목표나 성과 지표를 통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취임 후 현장 경영이 눈에 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어떤 당부를 했나.

▲첫 현장경영으로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당고개~남양주시 진접 사업과 부산광역시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을 찾았다. 과거보다는 건설장비와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현장근로자의 안전의식도 개선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사고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이 건설현장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사에서 철도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철도수송분담률은 9.3%로 도로의 79.2%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이 분담률은 30%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단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2019년 4154㎞의 철도 연장을 약 900㎞ 추가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020㎞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총 55개 철도건설사업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4개 노선 8개 단위사업을 개통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올 하반기 동해안 축인 부산~울산~포항 복선전철과 중앙선의 영남구간인 동대구∼영천~신경주 복선전철을 개통해 부산과 영남권 동해안 축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영남 내륙권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각 지역의 철도수요를 최대한 수용해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친환경·저탄소 사업이 있다면.

▲철도는 에너지 소비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분의 1에 불과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2050 비전'을 선언하면서 철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공단은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열차 운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4.4%인 철도 전철화율을 2025년까지 86.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전철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철화율은 기존선의 전철화사업과 신규 건설사업을 통해 매년 높여가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집값 문제 해결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이 언급되는데 어떻게 보나.

▲집값이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단은 GTX 3개 사업과 4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교통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 취임 후 가장 신경쓰고 있는 사업도 GTX다. 기존 철도와 완전 다른 체계로, 실제 운영이 되면 가장 먼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GTX-A노선은 경기 서북부인 파주 운정~동탄 구간으로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GTX-B는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 구간, C노선은 의정부와 수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의 주요거점이 30분 이내로 연결돼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어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철도사업은 올해 12월에 당고개~진접 노선의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인 용산~강남 노선은 2022년, 서울과 수도권서남부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2024년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율현터널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율현터널이 위치한 수서고속철도는 총 61.1㎞ 중 약 36%인 22㎞가 지반조건이 불리한 신갈단층대와 평행하게 건설됐으며, 단층대 영향에 따른 지반열화로 일부구간에 노반 융기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에서는 변상(융기)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 하부지반 보강을 완료하고 변위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동화 계측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개월간의 계측결과 추가적인 노반 변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고 있다. 현재 시운행을 매일 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다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전확보 등을 포함한 개량사업비로 1조3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전략연구원을 신설했다. 신설 배경과 연구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미래전략연구원은 철도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해 대안을 찾아가는 '철도 싱크탱크'로서 이사장 직속으로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도모했다. 정책개발처는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철도정책 제도개선, 철도투자확대 및 신교통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기술연구처는 설계, 궤도, 신호통신 등 핵심 철도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큰 틀의 철도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서 임기 내 철도발전을 위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철도사업이 전체 철도망이나 노선단위가 아니라 짧은 구간단위로 계획되다 보니 전반적인 철도이용 효율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등 거점 대도시들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광역경제권 내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을 강화하여 철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현재 중요한 것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철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은 고밀도 국가라는 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자동차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해 교통과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 2050 탄소제로가 글로벌 이슈화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정부와 함께 '철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 김한영 이사장 약력
△행정고시 30회 △1987년 공직 입문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공항철도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2021년 2월)

정리=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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