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코인 투자자들..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 11만 돌파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지 3일 만에 11만명을 돌파했다. 금융 당국 수장인 은 위원장이 내년부터 가상화페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지만 투자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5시 10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1만5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 글은 지난 22일 은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묻는 질의에 "(가상화폐가) 이 부분(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발언한 다음 날인 23일 등록됐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한때 5000만원 선으로 폭락했다.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는 투자기회도 없다면서,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며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금융위원장님께 묻는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비난했다.

청원인은 은 위원장의 가상화폐 시장 인식 수준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또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 보십니까"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른인 본인이 옳은 판단을 한다는 사고방식부터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코인 시장은 이미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되는 시장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며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암호화폐 정책은 그때(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라"며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매기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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