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원금보장·실적배당형 선택토록 해야"

1년 간 투자상품 한번도 변경 안 한 가입자 83%
수익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중
개인마다 투자성향 달라..실적배당형 일괄가입 부적절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 이뤄지는 가운데,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서 실적배당형과 원금보장형을 나눠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리포트를 통해 “가입자마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이 다르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산을 임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누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말 대비 1.9% 늘어난 규모다. 적립금의 연평균 15% 수준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적립금에 비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내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대부분이 운용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운용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18년 내놓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한 번도 관리 하지 않은 가입자 비중은 83%에 달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7%가 본인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디폴트옵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산운용방식을 사전에 정해놓는 방식이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입자마다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의 수준이 다르므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고객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형에 투자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또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익이 아닌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추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연금사업자 내부에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를 구성해 디폴트옵션 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있다. IGC에서는 상품 수수료와 비용, 서비스와 운영관리, 의사소통과 공시, 상품설계와 적합성, 상품과 수익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청(FCA)을 통해 공개한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도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상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