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 요구

양양군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지 무시했다" 반발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과 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요구에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양양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3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번 요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2019년 9월의 환경부 부동의 처리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해 말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2차 보완은 2019년 5월 16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보완서)'를 다시 보완하라는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보완서는 사업 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돼 있지 않으며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부분인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물상과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 시설 안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재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무인 센서 카메라는 산양 이외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

산양의 행동권에 대해서는 개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확보된 GPS 좌표를 이용해 분석하라고 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예정지 및 영향 범위 내에 분포하는 식물상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와 계곡 및 하류 수계의 수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2차 보완 요구에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되는 면적을 모두 반영한 정확한 사업면적의 재산정과 사업 예정지 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추조사 등 추가 조사 및 분석도 포함됐다.

이밖에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 제시, 기존 탐방로 및 정상부와의 연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의 풍속 및 풍향 실측과 이에 따른 수치모델링 재실시, 안전성이 확보된 삭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구는 '부동의 처리가 잘못됐다'는 행심위 인용재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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