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 최저 6.5% 중금리대출 늘린다

올해 200만명에 32조원 공급
서울보증의 사잇돌대출 상품
고신용자 받기 어려워질 전망

앞으로 고신용자는 중금리대출의 대표 상품인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은행은 정기적으로 중금리대출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그 실적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중금리대출 요건이 바뀌면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중금리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통상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우선 공공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이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가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점수가 공급 요건으로 신설된다.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공급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 중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대출은 일부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올 하반기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원 규모 중금리대출을 시행했다면 가계대출 총량을 집계할 때 100억원이 아닌 70억~80억원 수준만 반영하는 안이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도 새롭게 정립했다. 차주는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여야 하고, 최고 금리 역시 은행의 경우 기존 연 10%에서 연 6.5%로 내렸다. 또 비보증부 신용대출이어야 한다.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하는 법정 최고 금리가 오는 7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은 12.0%에서 8.5%로, 카드사는 14.5%에서 11%로, 캐피털사는 17.5%에서 14.5%로,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각각 인하됐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중금리대출 기준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고 차주 대상을 중·저신용자로 확대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부실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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