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 평가기준 개선한다

합리적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평가 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민·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PP 채널평가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2018년 개정된 PP채널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자 간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자율협상'이라는 대전제는 유지하되 채널별 플랫폼 기여도, 콘텐츠 경쟁력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청률·채널경쟁력·운영충실도·산업기여도·추가지표 등 현재 평가기준 지표를 시청률 등 '본질적가치', 콘텐츠 독창성 등 '부가적 가치', 재무건전성 등 '운영충실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기여도', 재난방송 편성 등 '사회적 가치' 등 평가지표로의 개편을 검토한다.

협의회는 PP를 시작으로 플랫폼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PP는 현행 제도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의신청 때 납득할 만한 평가 과정과 상대평가 결과를 공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평가 대상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종편) 포함을 요청하고 있다. 합리적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위해 일반PP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종편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해외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연구 결과를 제도 개선에 참고한다.

정부는 PP 평가기준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의견도 수렴, 오는 9~10월까지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논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은 기존대로 하되 수시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면서 “명확한 기준 확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