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대출 촉진..'중금리'에 볕 드나

금융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경향신문]

금리 상한 업권별 3.5%P씩 낮추고
중·저신용 대출에 인센티브 제공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
일각 “가계부채 문제 심화” 우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요건을 개편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완화해 해당폭을 넓히고, 금리 상한은 내려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 대출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계획안도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 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 1조3210억원에서 지난해 13조2221억원으로 5년 만에 신규 공급액이 10배 규모로 늘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단층’(금리 편차)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반면,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중간영역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할 경우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처럼 요건을 변경해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 대출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사잇돌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업권별로 3.5%포인트씩 낮췄다. 은행은 연 6.5%로, 상호금융은 8.5%로, 카드사는 11.0%로, 캐피털은 14.0%로, 저축은행은 16.0%로 각각 인하했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또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신용도가 부족할 경우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규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 경제 전체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중·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