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코로나지원 소극적?..수요없어 추가지원 '아직'

정치권의 한은 때리기..진실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지원은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은의 지원은 이전 지원액의 80% 이상이 소진돼야 가능한데 아직 지원액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로 지원 수요도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진행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설립된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지원액을 두고 한 말이다. SPV는 설립 당시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와 산업은행도 출자하도록 설립됐다. 목표액은 8조원이었고, 출범 시 한은이 1조78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정부와 산은이 함께 출자해 모두 3조원을 우선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한은이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할만한 지원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SPV 설립 당시 한은이 지원하는 방식은 선지원액의 80%를 소진해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지원액이 많이 남아있어 지원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섣불리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 특히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시장의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전 지원액이 소진되지 않아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SPV 설립 당시 1조78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1조78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는데 이는 첫 지원액의 80%가 12월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추가 지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1월 지원한 금액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상태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은의 지원 비중도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미진한 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지원 목표액을 넉넉히 설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를 절반 가량 지원했다는 것은 적잖은 지원 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한은의 지원액은 두 차례를 합치면 총 3조5600억원으로 이는 목표액 8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