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구 저작권委 위원장 "'글로벌 저작권 허브'로 위상 강화"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을 계기로 급변하는 저작권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글로벌 저작권 허브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제5대 위원장에 취임한 최병구 위원장은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위상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9년 저작귄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 권익 증진과 저작물 유통기반 확립,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2015년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다. 최 위원장이 위상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 위원장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저작권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저작권 교육체험관'을 내년 하반기 완공한다”면서 “이에 맞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변화를 추진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글로벌 저작권 허브가 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외 저작권 관련 조직이 찾아오고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중심지가 저작권 허브다. 우리 저작권 산업 위상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가 유통과 진흥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비췄다. 지금도 저작권정보센터가 정보화 관련 역할을 담당하지만 비대면 전환, AI 확산에 맞춰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국내 저작권 산업 최대 화두로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해외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지속 확산'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전면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 축소와 조정우선주의 강조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 일부 내용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체부, 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 확산에 따른 투명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도 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다. 한류콘텐츠산업의 근간인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1500만달러로 최초 흑자전환 이후 2020년에는 19억달러를 기록했다.

최 위원장은 저작권의 제도적 지원으로 한류가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경제의 시대에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저작권은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라며 “위원회는 문화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저작권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 법제도 마련을 위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