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면 우리도 백만장자?

[노후준비, 퇴직연금이 답이다②]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노후 대비는 더디다. 국민연금으론 급증하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 증가했다. OECD 평균(2.6%)의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고령인구 비율도 2020년 15.7%로, OECD 29위다. 한경연은 2041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3.4%로, 2048년엔 37.4%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령화는 빠른데,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CED 평균(14.8%)의 3배에 달한다. 미국(23.1%)과 일본(19.6%)보다도 높다.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공적연금)을 외에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까지 '3층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층인 퇴직연금부터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 운용지시가 가능한 DC(확정기여형)을 도입해놓고도 개인에게 운용을 맡겨 대부분이 원금상태로 퇴직금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곧 노인 빈곤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노인빈곤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머니투데이와 금융투자협회는 초봉 3600만원의 신입사원 A가 연 3.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고 30년 근속한다고 가정해 퇴직소득을 시뮬레이션 해봤다.

A가 DC형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따로 운용하지 않아 연평균 수익률이 은행권 예적금 평균 금리인 0.9%에 그친다면 30년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은 1억9539만원이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9%일 때는 퇴직금이 2억2227만원으로, 3.9%일 경우 2억9306만원, 4.9%일 경우 3억3958만원으로 늘어났다.연 1~2%의 수익률만 높여도 복리효과 덕분에 퇴직연금이 20~3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못할 경우 DC형보다 DB(확정급여형)이 낫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평균 임금인상률 수준의 수익은 보상받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부담이 커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지금처럼 DC형을 도입하고 방치한다면 자연스레 국민 노후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일일이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을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실제 디폴트옵션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호주 등은 DC형 퇴직연금이 연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인다. 특히 1980년대 초반 도입된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은 40여년간 디폴트옵션 덕에 연평균 7%대의 수익률을 거두며 '연금 백만장자(401K millionaire)'를 양산했다.

국내에도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연 7.9%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 사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5억4654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의 401K가 중산층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겪고도 연평균 수익률이 7% 이상인데 손실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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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