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하는 전동킥보드.. "인프라 개선도 나서야"

장우진 2021. 4.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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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다음달 13일부터는 안전 헬멧을 의무 착용해야 하는 등 법 규제가 강화된다.

고영주(사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안전사업본부 본부장은 25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 주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전규정에 대한 처벌 규제가 생겼다"며 "올바른 주행 문화 확산을 위해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 주행환경 개선, 안전장비 사용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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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기자>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다음달 13일부터는 안전 헬멧을 의무 착용해야 하는 등 법 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안전 주행을 위한 체험 교육이나 주행환경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영주(사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안전사업본부 본부장은 25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 주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전규정에 대한 처벌 규제가 생겼다"며 "올바른 주행 문화 확산을 위해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 주행환경 개선, 안전장비 사용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장치(125㏄ 이하 오토바이) 이상 면허가 필요하고,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실련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영상 제작 등을 통한 안전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 모빌리티와 안전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뉴런 모빌리티는 안실련이 진행하는 체험 교육에서 전동킥보드·안전 헬멧 등 장비를 포함해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게 된다. 뉴런 모빌리티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 론칭했으며, 국내 유일하게 안전 헬멧을 장착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낯선 이동 수단인 만큼 이론 교육뿐 아니라 주행 연습이 필요하다"며 "이용 자격이 된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용 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본다던지 S자 코너 구간, 방지턱 등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법 개정 시점에 맞춰 오픈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단체 등의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실련은 주행환경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이를 분별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안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뉴런 모빌리티를 제외하면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먼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가 다닐 만한 상황인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에 의뢰해 '주행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선을 긋거나 색을 달리해 인도와 경계하는 방안이 있다.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헬멧의 경우 각 업체들이 공유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책임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법제화 후 이용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요할 것만 아니라 안전한 주행을 위한 환경도 같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 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시장이 정착되면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교통체증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새로운 모빌리티로 등장한 만큼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했을 때 기존 세력들이 밀어내고 반감만 갖는 것은 옳은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모빌리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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