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기술패권시대.. 기술·영업비밀 유출 처벌 더 강화해야"

특허청 부정경쟁방지추진단 출범
반도체·5G 등 첨단기술탈취 증가
전현직 84%차지.. 내부보호 허술

지난 23일 특허청이 개최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서 김용래 특허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갈수록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 보강이 시급하다. 한 단계 강화된 사법제도와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허청이 지난 23일 개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서 유영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술유출과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이 전략이 절실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술 보호 현황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미중 간 신냉전은 과거 군사 대결이 아닌 기술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영업비밀 유출과 침해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각국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500건 가량의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 유출의 80% 이상이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 피해가 PC 데이터에서 서버 데이터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 영역도 커지고 있다.

유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환경이 과거에 비해 쉬워지면서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이 8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기업 내 허술한 보호체계를 지적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술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건은 2014년 12건에서 2018년 2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전체 71건 중 48건을 차지해 유출 피해가 가장 컸고, 반도체, 5G 등 전기전자 분야(31%)의 첨단기술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변호사는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늘면서 이를 감시·보호하기 위한 국회, 중기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형사처벌과 손해액 배상, 증거개시제도 등 현실을 반영한 사법제도 효율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 피해기업의 경우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원인과 애로사항으로 '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유 변호사는 "기술 보호와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법과 제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기술 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 및 영업비밀 사건 시 압수수색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은 "혁신활동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쉽게 유출·탈취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보호받아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이 혁신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통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