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 될까..29일 판가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쿠팡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사상 첫 외국인 '재벌 총수'가 등장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인 만큼 동일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과 최대주주인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동일인)를 지정할 계획이다.

쿠팡은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초과해 올해부터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쿠팡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동일인(총수)' 자리에 올라야 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의 총수 자리에 오른 선례는 없다. 외국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S-OIL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김 의장이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인 데다 실제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에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이 동일인이 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없다. S-OIL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쿠팡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도 마지막까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를 통해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재벌 규제를 위해 만든 '동일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쿠팡 등 유니콘 기업들은 기존 재벌 기업들과 구조가 다른 만큼 재벌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만든 동일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조원태 한진 회장의 동일인 지정을 두고 "동일인 지정을 현실과 더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규제 공백 우려는 없다는 주장이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