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3년째 200여건..보호무역 장벽 여전하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선박에 수출 화물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가 3년 가까이 2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 붙인 글로벌 자국 우선 통상정책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글로벌 벨류체인 재편 움직임과 함께 한동안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26개국 212건으로 집계됐다. 4개월 전(1월 8일, 228건)과 비교해 16건 줄었지만 여전히 200건을 상회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가 200건을 넘은 것은 지난 2017년 6월 말이 처음이며,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건을 상회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12월 말이 184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을 상대로 한 보호무역 추세가 3년 넘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3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27건, 중국 16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8건, 호주 8건, 브라질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103건, 화학 45건, 플라스틱·고무 24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6건, 기계 2건 등이었다.

신규 조사개시 건수를 보면 작년 말과 비교해 5건이 늘었다. 반덤핑이 2건, 상계관세가 1건, 세이프가드가 2건이다. 신규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터키와 유럽연합(EU)이 열연강판과 고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냉간압연코일·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필리핀은 아연 및 아연-알루미늄 컬러도금강판(PPGI·PPG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중이었다가 규제를 적용하기로 확정된 사례는 3건이다. 인도(폴리부타디엔 고무)와 인도네시아(양탄자류 및 바닥 깔개), 필리핀(시멘트)이 1분기 중 일제히 세이프가드 규제를 시작했다. 선진국에서 시작한 수입규제가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1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TBT)도 크게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