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실성 떨어지는 HUG 고분양가 심사규정 손봐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건설업계가 올해 2월 초 개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 세칙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인근 지역 매매가' 규정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는데, 인근 지역(반경 500m) 시세의 85∼9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비현실적인 분양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2월 초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에 분양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 자체 기준(인근 분양가 100∼105% 내)보다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너무 낮게 책정돼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바뀐 분양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1㎞ 내 '분양 사업장(A)'과 '준공 사업장(B)' 두 곳을 모두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다만 '인근 지역 매매가(C)'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인천에서 이달 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협의 불발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5월 분양된 부평 SK뷰 해모로(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3.3㎡당 1698만원)와 비교해 3.3㎡당 1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2월 초 바뀐 개정내용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는 사업장 인근(반경 500m) 20년 내 준공된 아파트(100세대 이상)여야 한다. 이런 조건에 맞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3곳(부평 신성미소지움,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부평 LH2단지)을 선정해 인근 지역 매매가에 시세 상한선 90% 적용할 경우 매매가는 3.3㎡당 1200만원 대로 낮아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부평은 1600만원 대에 분양됐던 곳이고 부평 SK뷰 해모로가 현재 최대 프리미엄이 2억1000만원 정도 붙어 거래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를 23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라며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서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 1200만원 대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근 지역 매매가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근 지역 매매가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반경 내에 아파트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서는 인근지역 반경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그 안에 아파트가 없을 경우 반경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다"며 "반경을 500m에 국한 시키지 말고 지역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