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중 선택해야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단위:조원).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적립된 자산은 2020년 말 현재 255조원에 이른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급한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 디폴트옵션은 소비자 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장점 및 효과가 있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가입자마다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의 수준이 다르므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고객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누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형에 투자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익이 아닌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추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연금사업자 내부에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를 구성해 디폴트옵션 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있다. IGC에서는 상품 수수료와 비용, 서비스와 운영관리, 의사소통과 공시, 상품설계와 적합성, 상품과 수익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청(FCA)을 통해 공개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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