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저신용자 중금리대출 늘린다..올해 200만명에 32조 공급

법정최고금리 인한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대출길이 막힐 것을 대비해 중금리대출 제도를 손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이 32조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그동안 고신용자에게 공급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바꿔 신용점수 하위 30%의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이 70% 이상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금융사들의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상한선 낮춘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금대출 실적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폭을 관리할 때 일부 제외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도록 공급계획과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급계획을 충촉시키지 못하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제한하도록 검토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시에도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일문일답.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의 상한선이 연 10%에서 6.5%로 낮아지고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조정된다.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의 중금리대출 상한 금리도 2.5~3.5%포인트 낮아진다. 중금리대출을 많이 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신 중금리대출의 상한 금리가 내려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은행이 아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는 그렇게 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은행들이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마 지적해서 그렇게 내리면 중금리대출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또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를 재개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약간 좀 엄격하게 금리 요건을 6.5%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인센티브나 통계관리를 위한 목적이고 당연히 은행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오는 7~10등급 또는 6.5% 이상, 그런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운용하는 과정에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보겠다"

- 중금리 활성화가 대출을 부추겨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우리 시스템이 꼭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금융이 신용등급이 높은 이런 분들이 아니고 금융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등급을 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금 공급이 안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괄적인(inclusive)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다. 중저신용자한테 그냥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 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또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금 공급을 위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다. 그렇게 해서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되면 금리 단축 문제나 씬파일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 중금리대출 확대에 따라서 연체율이 상승하지 않겠나.

"당연히 중금리대출을 하다 보면 연체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 System, ACSS) 이런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별하고 평가(스코어링)하는 능력을 높여야 될 것이다. 저축은행도 개인신용평가(CSS)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신정부에 따른 금융데이터 간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결합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연체율이 관리되면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 은행권 중금리대출이 저조해 인센티브를 새로 부여했는데 이로 인해 중금리대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2019년 대비 2021년에 전체 한 2조 원 이상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한 10조 원 정도 공급했다. 은행은 아마 경영실태평가하고 대출관리에 어떤 예외가 인정되면 올해는 최소한 1~2조 원 이상의, 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따라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용자경험(UI)나 사용자환경(UX) 또는 고객경험을 디지털 기술화해서 우리 금융산업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기존 금융권도 많이 따라갔다. UI나 UX 측면에서.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여러 번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정부도 인식하다시피 초기에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중금리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자급공급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 전문가들,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인터넷은행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좀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상품개발보다는 주로 사잇돌대출, 보증부대출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에 인터넷은행의 전반적인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겠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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