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에게 대출나갔던 사잇돌대출 요건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 요건을 낮추고,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자에게 지급되던 사잇돌대출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70% 이상 공급하게 하도록 하고, 인터넷은행도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면서 세번째로 발표한 후속조치다.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데, 그간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일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66.4%가 1~3등급에 공급됐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중금리 대출을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이에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도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요건도 내린다. 개선된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지표에서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서민 대출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유도도 꾀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도입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황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조금더 세분화된 신용 평가가 가능해져 대출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TF에는 금융위뿐 아니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조회(CB) 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데이터뿐 아니라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대출 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비금융CB업 진입을 유도해 청년이나 주부,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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