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상한금리 3.5%P↓..중·저신용자에 집중 공급

법정 상한금리가 7월부터 현행 24%에서 20%로 조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가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한금리 기준을 종전 대비 3.5%포인트(P) 감소하기로 했다. 정책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집중되던 문제는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대비 4%P 낮아짐에 따라 인하폭을 고려해 민간 금융사 중금리대출 상한금리 기준도 3.5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은행 10%에서 6.5% △상호금융 12.0%에서 8.5% △카드 14.5%에서 11.0% △캐피탈 17.5%에서 14.0% △저축은행 19.5%에서 16.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에 포함한다. 많이 한 금융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에 대한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사잇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 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실행액 66.4%가 모두 신용등급 1~3등급에게 공급되는 등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등급 요건 신설해 신용평점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현재 약 34% 수준) 공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한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로 중·저신용층에 특화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향후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면서 “올해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이,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